미네르바 언니 무죄 뿅~

『검찰측 증거와 (외환당국자들의)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.』

[링크]. 증거 부족. 이전부터 이미 꼬집어왔지. 검찰의 무능력을 보여준 걸지도 몰라. 어쨌건, 만약 이게 억지로 구형한 대로 선고되었다면 네티즌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IT경기가 개판될 뻔 했는데 (물론 순전히 개인생각) 정말 다행이다.

이제 남은건 사이버모욕법이랑 통비법인가.